법령 회사정리법 제2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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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2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수 1 여상조 1 김칠준 1 송영욱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2다538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1.1.(217),1]
   손해배상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74년

2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3다898 판결
  [공익채권][집22(3)민,88;공1975.1.1.(503),8168]
   공익채권
   회사정리법